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 (문단 편집) === [[제1세계]]의 시각 === 우크라이나에게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제1세계 정부 및 매체에서는 이 계약으로 대한민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 계약 체결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또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무기 거래로 유럽에 쇄도하는 주요 무기 공급국이 될 것이며, 독일의 태도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동방(동유럽) 국가가 크게 실망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제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브뤼셀 경영대학원의 한국 학장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몇몇 다른 나라가 행동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이 이 기회를 주었다.", "누군가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야 하며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다만 대한민국은 이 판매가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정책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대러 무역 및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에 러시아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더 많은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와 대한민국 양자 간에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제 부품으로 만든 AHS 크라프 자주포의 일부를 주었고 한 보안 소식통은 그러한 무기이전은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https://twitter.com/MON_GOV_PL/status/1552524697811787777|2022년에 바로 폴란드에 들어갈 초도분량 K-2 전차]]나 크라프 자주포의 원본인 K-9 자주포가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하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승인을 거부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개별 수출 승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폴란드와의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관련이 없고 폴란드군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반면에 파체코 파르도는 "일부는 사업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정치적 제스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선택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 >출처: Analysis: With massive Polish arms deal S.Korea steps closer to Ukraine war > <대한민국, 폴란드와의 방산계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딛다> 정도의 뜻 > [[https://www.reuters.com/world/with-massive-polish-arms-deal-skorea-steps-closer-ukraine-war-2022-07-28/|원본기사]] 파체코 파르도의 이 언급과 같이 서방의 외신은 대부분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대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민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반발심리에서 나온 기사로 보는게 타당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러우 전쟁 개전 이후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국회 연설 홀대 논란|우크라이나의 호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비판을 받았고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원하던 T-80 공여 등은 [[불곰사업]] 문제로 대놓고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 아래에 비살상용 자원만 지원하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서방 국가 다수가 이를 고운 시선으로 볼리 만무하기에 최대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다는 논지의 기사를 써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 더욱 서방세계와 친밀해지길 바라는 얕은 수에 가깝고 실제로 양측은 서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상술했듯 러시아 입장에서 '굳이' 대한민국을 건드려 이익이 될 것이 없고 대한민국도 '굳이' 러시아를 척져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만큼 양국은 서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EU 등 서방 세계의 제재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민간외교로나 정부외교로나 러시아의 거의 유일한 대서방 소통창구이다. 특히 일본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영사를 서로 맞추방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애초에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 분쟁]]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평화협정마저 70년 가까이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산 베이스는 미국+러시아의 혼용에 가깝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원하는 미사일 관련 기술력은 러시아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기로 손꼽히는 국가인데 이를 수급해줄 중국이 [[전랑외교]]를 바탕으로 자원 무기화를 꾀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중국 패권 경쟁]]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중국 정부와의 교류를 최소화시키도록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선 필연적으로 기존의 천연자원을 구매하던 중국 대신 다른 수입처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세계에서 천연자원으로 가장 유명한 러시아와의 교류와 커넥션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자원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아진다. 실제로 동아시아 측 서방 국가는 러시아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서로 이윤이 되는 경제협력 등은 별다른 잡음도 없이 수행할 정도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자체는 그럭저럭 양호한 형국이다. 근대 제국주의 시대부터 러시아와 줄창 대립하고 현재도 [[쿠릴 열도]]로 대립하는 [[일본]]조차도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수송로인 '사할린-2' 가스관의 건설 자체는 찬성할 정도로 동아시아계 서방 국가는 유독 러시아와 지나치게 대립하는 건 지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천연자원이 부족한 동아시아계 서방 국가 입장에서 러시아라는 자원의 보고와 친하게 지내는 게 여러모로 국익에 이익이 된다. 러시아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파간다로 아시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미주, 유럽과는 다르게 일본을 크게 자극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신의 설레발성인 기사와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방산계약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대놓고 선을 그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이번 교역 사업 대상국은 어디까지나 폴란드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대한민국이 파고든 것은 맞지만 그러한 군사력 공백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폭 지원한 것은 폴란드 정부의 결정이지 대한민국은 이와 아무 상관도 없다. 비유를 하면 우리집에서 쓰고 있던 냉장고를 옆집에 중고로 팔고 삼성전자에서 새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옆집에 냉장고를 판매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러시아도 꼬투리를 거의 잡지 않고 그저 관망하며 바라보는 형국이다. 다만 푸틴이 직접 전쟁에 관여하지 말고 미국 편 들지 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긴 했으나 다른 유럽 국가에게 가하는 대러제재의 반작용 강도나 견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된 이후엔 어차피 대한민국이 대놓고 개입하는 것도 아니라서 슬금슬금 전쟁 이전의 관계로 반쯤 회귀하거나 중립으로 된 상태다. 오히려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고 차관을 받은 이후로는 북한에 대한 무기 거래는 끊어버리고 무기와 무기의 부품을 구하려는 북한 공작원을 체포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굴리는 러시아제 무기들 목록을 보면 하나같이 제3국에 왕창 팔려나간 것들이다. 즉 러시아에서 샀다기보단 이란 등을 통해 우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단 러시아 정부 자체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없다' 라고 선언했다. 한편 [[미국]]도 쭉 군축을 해오다 막상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여유 물품을 몽땅 지원하다 보니 [[155mm]] 견인곡사포 포탄이 모자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여유분 비축탄 22만 발을 구매하였으며,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44662|최소 30만 발까지 구매할 계획]]을 정했고 여기에 더해 올해 3월,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30412/118792328/1|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받아가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말이 대여지 포탄 자체가 소모품인 만큼 실질적으로 구매나 다를 게 없다. 거기다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서방세계 포탄을 이용하는 대다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여하고 정작 자국군이 쓸 물량이 없자 대한민국에게 수만~수십 만발의 포탄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군]]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여 후 10만발을 구매한다던가.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거 아니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협박한다기보단 대한민국의 기초 기조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여하지 않는다'는 스탠스가 여전한지에 대해 확답을 받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필요하다면 살상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에 급격히 반응하다가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살상무기 지원은 아직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대답에 바로 조용해지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에 가까운 셈이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지원하는 마당에 굳이 러시아와 불필요하게 척을 지면서 지원할 필요성까지는 없어서 여전히 살상무기 지원은 반대하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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